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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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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9, 2012. 5. 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4, 2011. 9. 6.,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7,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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